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수만 명의 피해자가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집단소송의 법적 구조, 단계별 절차, 실제 참여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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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과 공동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않아,
대부분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동소송’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사건도 법적 용어로는 공동소송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집단소송이라고 불립니다.
공동소송으로 진행되는 SKT 유심 유출 소송의 구조는?
이번 사건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이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65조에 따른 공동소송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단계별 집단소송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피해자 모집과 법무법인 선택
현재 10여 곳의 법무법인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로고스, 거북이, 로피드 등 각기 다른 전략과 보상액 기준을 적용 중입니다.
참여자는 법무법인을 선택하고, 피해 입증 서류 및 소송비용(통상 10만 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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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증거 수집과 서류 제출
피해자 개인별로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제출 자료 | 설명 |
| 유심 교체 서류 | 대리점 방문 내역, 교체 이력서 |
| 피해 증명 | 문자 스팸, 금융 피해, 보안 위협 경험 등 |
| 진단서 | 정신적 피해 진단서 (해당 시) |
| SKT 보안책임 관련 기사 | 객관적 증거로 활용 가능 |
3단계: 소장 제출 및 소송 진행
각 법무법인은 모인 피해자들을 대표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현재까지 1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했고, 피해자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예: 로피드(9175명 참여) → 1인당 50만원 / 대륜(1000여 명 예정) → 1인당 100만 원
4단계: 배상 판결 및 금액 산정
소송의 핵심은 정보보호 소홀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입니다.
배상액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 배상 요소 | 기준 예시 |
| 시간 손실 | 유심 교체에 소요된 시간 |
| 정신적 고통 | 해킹 불안감, 사생활 침해 |
| 생계 지장 | 금융정보 유출로 인한 업무 차질 등 |
실제 사례로 보는 소송 현황과 쟁점
피해자 1.8만 명 이상, 전방위 소송 확산
현재까지 1.8만 명 이상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고, 참여 법무법인도 10곳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입니다.
민사 + 형사 고발 병행 진행
법무법인 대륜은 SKT 유영상 대표와 보안 책임자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백신 미설치, 평문 저장, 늑장 대응" 등이 배임·공무집행방해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룹 차원의 책임, 최태원 회장까지 확대 검토
김국일 대륜 대표는 SK그룹 차원의 보안 투자 부실 문제를 지적하며, 최태원 회장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와 정보보호 투자의 연관성을 강조한 첫 사례로 해석됩니다.
소송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참여 절차 요약표
| 항목 | 설명 |
| 법무법인 선택 | 전략, 배상금 기준, 수수료 비교 |
| 피해 증명 | 유심 교체 기록, 문자 내역 등 |
| 위임장 작성 | 정식 위임 계약 체결 |
| 비용 납부 | 1인당 10만원 내외 |
| 자료 제출 | 정신적 피해 입증 가능 자료 포함 |
중요: 한국은 옵트인 방식이므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도적 한계와 향후 개선 방향
제한된 배상 규모의 현실
한국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배상액을 1인당 50~100만 원 선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사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피해자의 불만이 많습니다.
집단소송법 제정 시 기대 효과
현재 국회에는 모든 손해배상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 피해자 수 50명 이상 사건 → 집단소송 자동 적용
- 옵트아웃 방식 적용 가능성 확대
-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 강화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면 피해자 보호 수준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기업에 주는 경고: 보안 투자,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SK텔레콤 사건은 단순한 해킹 사고가 아니라, 기업 보안 투자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심판입니다.
이는 모든 통신사, 금융기관, 온라인 서비스에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