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점이 달라지고 누가 더 혜택을 받게 될까요?
2026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 인상 등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상향… 더 많은 가구가 수급 가능해진다
2026년에는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5% 이하, 주거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지금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복지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1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약 83만 원, 2인 가구는 약 137만 원으로 예상되며, 실질 지원금의 확대가 체감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수급 문턱이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가족의 연소득과 재산 기준이 높으면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다음과 같은 완화 조치가 적용됩니다.
| 항목 | 기존 기준 | 2026년 변경 기준 |
| 연소득 | 1억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 재산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예 적용되지 않으며,
서울 등 지역별 공제 기준도 확대되어 도시 거주자의 수급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자의 실질 소득 증가
그동안은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생계급여에서 동일 금액이 차감돼 실질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인상(40만 원)**과 함께, 일정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중 혜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고령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대화 형식으로 살펴보는 제도 변화
"나는 연소득 1억 1천만 원인 부모님이 계시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될까요?"
"이전 기준이었다면 어려웠겠지만, 2026년부터는 연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허용되니
조건을 만족하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시나리오로 보는 제도 개선 효과
경기도에 사는 2인 가구 A 씨는 연소득이 낮지만, 부모님 재산이 10억 원이어서 수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에는 재산 기준이 12억 원으로 완화되고, 경기도 공제 기준도 확대되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국 수천 가구에 해당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조건 강화도 함께 주목
한편, 기초연금 수급 조건도 강화됩니다.
- 성인이 된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 이는 복수국적자와 해외 체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종합 비교표로 정리한 주요 변경사항
| 변경 항목 | 기존 기준 | 2026년 기준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중위소득 35% 이하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부양의무자 연소득 | 1억 원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 |
| 부양의무자 재산 | 9억 원 이하 | 12억 원 이하 |
| 기초연금액 | 월 30만~최대 40만 원 | 월 40만 원 일괄 지급 |
| 국내 거주 요건 | 미적용 | 성인 기준 5년 이상 |
향후 전망과 수급자 준비사항
핵심은 사전 정보 확인과 자격 기준 점검입니다.
변경된 제도는 2026년 시행 예정이므로, 2025년 하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본인의 중위소득, 부양의무자 조건, 거주 요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자체 복지센터 및 주민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점검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초생활보장 확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보편적 복지로 가는 한걸음"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단순한 급여 지원을 넘어, 더 많은 국민이 기본 생활을 보장받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