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2025년 6월 정부는
장기 연체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캠코 산하에 새로운 배드뱅크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별도 신청 없이
정부가 자동으로 채무자를 선별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최대 100%까지 빚을 감면해 주는 혁신적인 구조로 운영됩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연소득 취약 계층에게는
완전한 빚 탕감의 기회가 주어지며,
기존 워크아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배드뱅크란 무엇이며 왜 생겼을까?
배드뱅크는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만을 전문적으로 인수해 정리하는 기관입니다.
2025년 버전 배드뱅크는 코로나19 이후 장기 연체가 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부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공공 정책이며,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자동 채권 이전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조건 꼼꼼히 따져보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배드뱅크 지원이 가능합니다.
| 항목 | 기준 내용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
| 채무 금액 |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기준 301만원) |
| 재산 기준 | 처분 가능한 재산 거의 없음 |
정부는 위 기준을 충족한 약 113만 명을 자동 선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신청은 어떻게? 필요 없습니다
기존 복잡한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자동으로 선별
-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캠코에 일괄 이전
- 이후 심사를 통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방식 결정
이러한 자동 처리 방식은 한국 최초의 시도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4. 혜택 수준 따라 지원 방식 달라져요
상환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 지원 유형 | 조건 | 혜택 내용 |
| 전액 소각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없음 | 100% 원금 소각 |
| 채무조정 | 부분 상환 가능성 있는 경우 |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가능 |
이는 기존 개인워크아웃보다 더 큰 감면율과 더 긴 상환 기간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5. 실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금융기관 → 캠코에 채권 이전
2단계: 추심 중단 및 채무자 심사
3단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감면 수준 결정
4단계: 결과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감면 처리
심사와 절차를 포함하면 실제 탕감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과거 사례에서 배울 점은?
2004년 배드뱅크 도입 당시, 인터넷·콜센터·창구 방문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채무 원금 3% 선납 후 8년간 저리 분할 상환을 제공했습니다.
과거 고충처리센터 운영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 경로 | 세부 정보 |
| 인터넷 신청 | www.badbank.or.kr |
| 전화 상담 | 1588-3570 (고충처리: 1588-3574) |
| 오프라인 방문 | 캠코 14개 지사 및 국민은행 NPL센터 6곳 |
현재는 이와 달리 정부 자동 선별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7. 새출발기금도 함께 알아두세요
배드뱅크 외에도 새출발기금이라는 병행 지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특히 1억 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항목 | 내용 |
| 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연체자, 채무 1억원 이하 |
| 지원 혜택 | 최대 90% 감면, 20년 분할 상환 가능 |
| 사업자 조건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자영업 활동 |
총 10만 1천 명에게 6조 2천억 규모의 추가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8. 반드시 기억할 주의사항
배드뱅크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채무자만을 지원합니다.
- 엄격한 심사: 단순 연체자는 제외, 실질적 상환불능자만 선정
- 재산 발견 시 제외: 추후 처분 가능 재산이 확인되면 대상 제외
- 성실 상환자 형평성 고려: 따로 우대 금리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예정
따라서 악용이나 의도적 연체는 절대 금물이며, 사실상 마지막 구제 수단이라는 인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