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4년간의 계도 기간을 마친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이 제도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까요?
전월세 계약, 이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라는 정식 명칭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은 물론 고시원과 판잣집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대상에 포함되며,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제도적 기반, 임대차 3법과의 연계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도입된 임대차 3법의 핵심 축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즉시 시행되었으나,
신고제는 홍보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유예기간을 가졌고,
2025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를 근거로 하며,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 복잡할까? 간편할까?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2024년부터는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져 신고 절차는 점차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구분 | 항목 |
| 필수 서류 | 임대차계약서 |
| 신고 내용 | 임대/임차인 정보,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주소, 계약기간 등 |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과태료 체계, 어떻게 달라졌나?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과태료는 초기안보다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항목 | 과태료 수준 |
| 미신고 | 2만원 ~ 30만원 |
| 허위 신고 | 최대 100만원 |
정부는 전입신고 과태료와의 형평성,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부담을 낮췄으며, 2025년 6월 이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성과와 신고율 증가 추이
계도 기간 동안에도 제도는 빠르게 정착됐습니다.
| 연도 | 신고율 |
| 2021년 | 82.2% |
| 2022년 | 89.6% |
| 2023년 | 93.4% |
| 2024년 | 95.8% |
특히 보증금 보호에 대한 수요 증가와
모바일 시스템 도입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가장 큰 효과는 정보 비대칭 해소입니다.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며, 임차인은 적정 가격을 확인하고
임대인은 공실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임대료 책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안정성도 강화되었습니다.
한계와 비판, 실효성은 충분할까?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 우려
- 고령자 대상 신고 어려움
- 기준 우회를 위한 편법(월세 낮추고 관리비 높이기)
- 행정 단속 실효성 부족
지자체 일부는 미신고 계약 신고 시 포상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과제와 정책 방향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설명 |
| 시스템 개선 | 모바일 환경 최적화, 정보 오류 최소화 |
| 홍보 강화 | 고령자 대상 오프라인 안내 확대 |
| 행정 효율성 | 포상제도 등 자발적 신고 유도 방안 |
또한, 임대차 2법과의 연계를 고려한 일관된 제도 운영이 중요합니다.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
전월세 신고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임차인 보호, 시장 투명성, 임대인 인센티브 균형이 핵심입니다.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공정한 정보 공개와 보증금 보호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도의 장점은 분명하지만, 지속적인 보완과 관리 없이는 부작용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신고의무를 넘어
한국 주거시장 전반의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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