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은 어떻게 뽑히고 어떤 일을 할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사회적 신뢰와 인권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구성되며,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인권위원을 지명하거나 선출합니다.
이들은 인권침해 사건 조사와 구제, 인권 교육과 정책 권고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권위원 선출 기준과 그들의 주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인권위원회 구성의 큰 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그리고 비상임위원 7인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꾸려집니다. 이 구조는 인권 현안에 대해 전문성과 균형성을 동시에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
인권위원 선출 절차
인권위원은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선출하거나 지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와 시민사회 추천 절차가 포함되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추천위원회도 활용됩니다.
⸻
자격 기준과 사회적 신망
인권위원이 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인권활동 경력, 법조인 경험, 학계 활동, 시민단체 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성과 신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과 소수계층의 참여 확대가 강조됩니다.
⸻
상임과 비상임의 차이
상임위원은
전임으로 활동하며 위원회의 핵심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비상임위원은
특정 안건이나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참여합니다. 이처럼 상임·비상임 구조는 효율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인권위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는
구금시설이나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고,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처리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현장조사와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
정책 권고와 제도 개선
위원회는
단순히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며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인권 정책 방향을 선도합니다.
⸻
인권 교육과 홍보
국민의 인권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학교, 지방자치단체, 기관과 협력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에 인권 문화를 확산합니다.
⸻
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 영역 정리
아래 표는 인권위원회의 핵심 활동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 역할
조사·구제 인권침해 진정 처리, 현장조사, 피해자 구제
정책·제도 제도 개선 권고,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교육·홍보 인권 교육, 사회 인식 개선 활동
⸻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인권침해구제 #인권교육 #정책권고